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정책의 딜레마 연구

김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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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경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6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3 - 3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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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예방 및 해소)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정책딜레마의 발생 원인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의 분석을 위해 딜레마 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맥락 및 상황변화, 정책가치와 대안 변화, 정책 행위자, 정책 결정자의 대응 전략을 통해 변화한 딜레마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정책 추진과정에서 ‘맥락과 상황 변화’, ‘정책의 가치와 대안’, ‘정책행위자’, ‘정책결정자’는 정책 전반의 딜레마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정책딜레마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대응 전략은 정책중복 및 대립 발생, 형식적 대응, 가치 재규정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음의 특징이 드러났다. 첫째, 정부는 하나의 정책 내에 정책중복과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 딜레마를 형식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딜레마를 초래했다. 둘째, 정부는 두 가지 가치(청소년 보호 및 게임산업 진흥)를 재규정하고자 노력하였고, 이 결과 정책딜레마는 전보다 약화되었지만, 근본적 딜레마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심화되는 정보사회생태에서 보다 실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정책의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 가치 및 비전 수립하여 일관되고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The objective for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origin of the outbreak of a policy dilemma in the government’s pursuance of policy aimed at tackling internet addiction among teenagers, as well as analyzing responsive strategy. Therefore, within this research and as the model of the dilemma being the analytical frame, the aspect of the dilemma has been analyzed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contexts, conditions, policy values, alternatives, policy actors and policy decision makers. The major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ach and every dilemma of ‘transformation of context and condition’, ‘policy value and alternatives’, ‘policy actors’ and ‘policy decision makers’ in processes of policy in preventing and resolving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it acted as a decisive cause in forming the general dilemma of the policy. Second, the government’s strategy in policy response within the policy dilemma conditions turned out to be a duplication of policy, occurrence of contradictions, typical response strategy and cyclical choices. Given these factor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have shown up as a result. First, as the problems in duplication of policy and contradictions occurred within a single policy, the government responded to this dilemma in a typical way, which brought about an even more serious dilemma. Second, the government put in effort to re-regulate two values (protection of adolescents and promotion of the video game industry), which are included in the response policy of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As a result, the policy dilemma has weakened with respect to the past. However, it has not solved the fundamental problems. This research, taking the results as a background, strive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self-consistent groundwork, which combines policy values and vision for the government to pursue effective responsive policy on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which is becoming more and more severe in the information society in which we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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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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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B. Lee / 1991 / Dilemma Theory / Nanam

J. H. Park / 2006 /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Character, / Stress Response and Internet Addiction Tendency among College Students 12 (1) : 29 ~ 38

J. H. Yeom / 1992 / An Analysis of Policy reactions in the 6th Republic of Korea = Policy Inconsistency and Dilemma 25 (4) : 4023 ~ 4044

J. M. Lee / 1992 / Dilemma as Neglected Topic in Policy Analysis : Search for New Theoretical Model / 25 (4) : 4003 ~ 4022

K. W. Kim / 2012 /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Levels and Cybercrime / 9 (2) : 23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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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과학기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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