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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1인당 지방재정지출이 1985-2011년 기간 동안 수렴하고 있는 지 여부를 광역자치단체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고 있다. Skidmore et al.(2004)의 구조적 모형을 이용하여 1인당 재정지출증가율 방정식을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1인당 지방재정지출이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3]. 더욱이 재정지출 증가율에 기여한 것은 노령인구 증가율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5개 분야로 지방재정지출을 구분하여 수렴여부를 분석한 결과 기능별 재정지출의 유형에 따라 수렴속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공공투자지출의 수렴속도가 공공소비지출의 수렴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개발비 지출의 수렴속도가 사회개발비 지출의 수렴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별 지방공공재의 혼잡도를 고려한 지방공공서비스의 수렴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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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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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nnala / 2003 / Have State And Local Fiscal Policies Become More Alike? Evidence of Beta Convergence Among Fiscal Policy Variables / Public Finance Review 31 (2) : 144 ~ 1
Choon-Geol Moon / 2005 /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Regional Convergence in Korea / Public Economy 10 (2) : 49 ~ 79
D. Merriman / 2001 / Convergence in State Government Health Care Spending and Fiscal Distress / Proceedings of the Ninety-Fourth Annual Conference of the National Tax Association
D., Quah / 1993 / Galton’s Fallacy and Tests of the Convergence Hypothesis /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95 (4) : 427 ~ 443
G. Tondl / 2001 / Convergence after Divergence? Regional Growth in Europe / Springer
Choon-Geol Moon / 2005 /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Regional Convergence in Korea / Public Economy 10 (2) : 49 ~ 79
D. Merriman / 2001 / Convergence in State Government Health Care Spending and Fiscal Distress / Proceedings of the Ninety-Fourth Annual Conference of the National Tax Association
D., Quah / 1993 / Galton’s Fallacy and Tests of the Convergence Hypothesis /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95 (4) : 427 ~ 443
G. Tondl / 2001 / Convergence after Divergence? Regional Growth in Europe / Spr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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