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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6권 제7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09 - 41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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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된 201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고찰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분석틀로써 길버트와 테렐(Gilbert and Terrell)의 네 가지 측면인 할당, 재정, 급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측면에서 각각 분석의 결과를 도출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할당의 대상으로서 예술인의 규정이 모호하며 다양한 급여의 형태와 전달체계가 현실적으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재정 마련에 있어서도 국고이외에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확보의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예술인 지원대상구분에 대한 연구,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재원확보 및 현실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등과 같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Welfare law on artists #Korean welfare foundation #Creative activities policy #Cultural support #Cultural poli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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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T. W. Kim / 2012 / The Passing of the Welfare Law on Artists: Its Significance and Remaining Issues / Forum for Welfare 1:66~75 google schola 이혜숙 / 2014 /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역량 분석 / 디지털융복합연구 12(11):23~32 dbpia D. H. Cho / 2015 / Basic research of effective cultural support systems-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Gilbert and Terrell / Journal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2(2):253~270 google schola 양석진 / 2014 /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관한 헌법 가치적 고찰 / 디지털융복합연구 12(3):79~87 dbpia 김종국 / 2011 / 영화인 복지 제도 -18대 국회 예술인복지법안의 주요 입법쟁점 분석- / 영화연구 (48):153~18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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