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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9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55 - 263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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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낮은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원거리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위험성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선진국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의료폐기물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및 법률의 비교연구를 통한 서술식 방법을 채택하였다. 외국에서는 감염성 폐기물에 대하여 발생지 인근에서 신속한 처리를 원칙으로 하면서 장거리 이동 가능성을 제한하고 다양한 기술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에서 한국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의료폐기물 최적의 처리방안으로 권역화 방안을 제시했다.
#감염성 폐기물 #권역화 #의료폐기물 #자연생태계 #폐기물관리법 #area-division #infectious waste #medical waste #natural ecosystems #waste contr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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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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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rovement measure for medical waste self-disposal facility google schola Byung-Uk Ahn / 2006 / Issue and Improvement Measure of Medical Waste Management / Healthcare Policy 4 (1) : 193 ~ 198 google schola Chang-Kyou Lee / 1994 / Management and Treatment of Medical Waste in Developed Countries / Health Sciences Research 44 google schola Gyun-Seong Park / 2013 / Environmental Law / Bakyoungsa : 523 ~ google schola Hyung-Suk Lee / 2009 / Principle of Research Paper for Social Science / Hankyungsa : 22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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