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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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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자원인 주파수는 그 대역의 특성에 따라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경쟁력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자원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특성을 가져 서비스 제공 상 우위를 가지며 경쟁정책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을 핵심 우량대역이라고 정의한다. 이를 위해서 기술적 특성이 아닌 시장상황을 고려한 주파수의 활용성 및 경제적 효율성 측면의 4가지 기준(글로벌소싱 및 호환성, 비용-효율성, 주파수 활용 경험, 현재의 활용가능성)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기준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우량 주파수 대역 후보들을 추출하고 단계적인 평가기준을 통해서 현재시점에서의 최종적인 핵심 우량대역을 식별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기술의 발전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한 경쟁관리정책뿐만 아니라 할당정책에도 논리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실용적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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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Yoon / 2011 / Korean Competition Policy / Hyungseul Publisher
Coleago consulting / 2012 / European Spectrum Auctions
EC / 2011 /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CO / 2013 / The Licensing of Mobile Bands in CEPT
H. Kim / 2013 / Trends and implications of the cases of foreign spectrum auctions / Issue & Trend, DIGIECO
Coleago consulting / 2012 / European Spectrum Auctions
EC / 2011 /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CO / 2013 / The Licensing of Mobile Bands in CEPT
H. Kim / 2013 / Trends and implications of the cases of foreign spectrum auctions / Issue & Trend, DIGI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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