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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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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17 - 24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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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 대선의 치안정책 공약을 탐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치권의 관심을 유도하고, 향후 치안공약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9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4대부터 17대까지, 미국의 경우 1992년부터 2008년까지의 치안환경과 대선 치안정책 공약을 대상으로 비교분석 하였다. 자료의 수집과 방법은 우리나라의 경우 각 후보자의 선거캠프로부터 정책자료집과 선거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내용분석의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는‘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에서 제공하는 공화당(Republican Party)과 민주당(Democratic Party)의 정책공약에서 내용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 미국 대선의 경우 치안정책은 항상 핵심정책으로 제시되며, 2000년 이후부터는 핵심전략의 내용 중 다수․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민요구에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거나, 형사사법 운영의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즉, 종합적인 범죄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치안정책이 정치프로그램으로 정착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한국 대선의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의 범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에도 종합적인 범죄문제의 해결방안 또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정치이념의 선거로 인해 국민보다는 정치권의 관심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거공약은 유권자의 선거수요이며 출마자가 지역문제를 인식하는 현안 목록이다. 따라서 치안·안전공약이 정책으로 입안되기 위해 대통령 선거가 정치이념보다는 치안·안전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선거 #선거공약 #정당 #치안지표 #치안?안전정책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pledge #Political party #Index of public security #Public secur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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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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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definitions.uslegal.com/p/presidents-crime-commission / / http://www.homeoffice.gov.uk/science-research/research-statistics/crime/crime-statistics/police-recorded-crime / / http://www.kostat.go.kr / / http://www.presidency.ucsb.edu/platforms.php / / http://www.smonestop.or.kr/html/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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