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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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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5 - 7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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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향후 ‘산재만인율’과 ‘업무상부상사망10만인율’을 예측하고 이러한 예측을 가장 잘 반영하는 사회·경제·노동 지표를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통계분석시스템의 2001년~2014년 산업재해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산업재해의 예측요인인 사회·경제, 노동력 구조, 근로조건, 산업재해 정책관련 주요 지표는 문헌고찰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정하였다. 산업재해 발생을 예측하기 위하여 시계열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산업재해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 지수에 따른 시계열모형은 연도변수와 함께 독립변수를 하나씩 추가하여 모형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산재만인율’과 ‘업무상부상사망10만인율’이 선형적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급격히 줄어들었다. 2001년도에 비교하여 2014년도에 이르러 산재만인율은 만명당 77.0명에서 53.3명으로 30.8% 줄어들었으며 2017년도에는 만명당 50∼51명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업무상부상사망10만인율은 12.3명(2001년)에서 5.8명(2014년)으로 52.8% 급격히 줄어 2017년에 이르면 4.5명 정도로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산재만인율 예측’을 위해서는 ‘45-49세 경제활동참가율’이, ‘업무상부상사망 10만인율’은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예산’이 다른 지수들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우선 고려해야할 산재 예측 지표였다. 결론: 산재만인율 및 업무상부상사망10만인율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40대 경제활동인구의 고용안정정책과 20-30대 근로자의 업무숙련 지향적 근로조건 및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소규모사업장의 근로환경 안전을 위한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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