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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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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53 - 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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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리그에서 발생한 일련의 승부조작사건은 축구팬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하여 축구계의 쇄신과 발전의 계기로 삼자는 자각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2009년에 정부의 대대적인 축구 승부조작사건에 대한 조사가 있었으며 스포츠 도박의 근원을 찾아내어 단절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즉, 중국은 중국 국내외의 전문 도박단들이 연루된 대부분의 승부조작 경기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고 관련자들을 사법적으로 처리하여 중국 축구계의 정화운동에 성공한 것이다. 중국 축구의 승부 조작 유형과 중국 정부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축구계의 승부조작사건과 그 법적 처리에 대한 일정한 비교법적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뿌리 깊은 도박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사법적 처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 바 있으며, 형법에 따라 엄격하게 이를 처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적 처벌 외에도 중국 축구계의 체질개선과 쇄신이 함께 따라야 한다는 자각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국과 한국 모두 축구계의 오래된 악습을 없애고, 선수들의 지위와 대우를 강화하여 선수들이 도박이나 승부조작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배려해주도록 체제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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