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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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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7 - 8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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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대학스포츠 선수선발과 관련하여 1970년대부터 체육특기자제도를 통하여 대학이 정원 내에서 우수한 엘리트 학생선수를 선발하는 전형인 체육특기자제도가 신설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입시부정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학교운동부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났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폭력 및 성폭력 문제, 입시비리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사회 각계의 문제제기와 주무부처의 빠른 대처로 인하여 상당수 해결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체육특기자의 입시부정 등 학교스포츠의 선수선발과 관련하여 진학 및 스카우트 관련 비리, 특히 대학입학과 관련된 비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거의 매년 입학시기마다 언론에 의해 언급되는 체육특기자 입학과 관련된 비리는 적발의 어려움, 사법처리의 어려움, 관행화의 문제 등을 이유로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이는 금액의 크기를 떠나 공정해야할 대학입학과정 특히, 체육특기자의 입시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체육특기자 대입전형 관련 제도 및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체육특기자 부정입학관련 판례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현행 체육특기자 대학입학전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학의 스포츠선수 선발에 관한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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