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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53 - 1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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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사회의 범죄통제의 성격 변화에 대해서 최근 30년간 공식적인 범죄통제가 변화해 온 주된 추세와 요인을 분석하고 범죄통제 정책의 변화와 실재를 설명해 본 것이다. 범죄통제의 이론적인 배경과 범죄통제체계의 발전과정을 살펴 본 후 정치권력과 범죄통제의 연관성과 국가의 범죄통제정책의 기조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구금시설의 수용능력의 한계와 유지비용의 문제로 인해 국가는 가석방과 사면, 보석 등을 통해 전체 구금인원을 조절하는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전두환 노태우 정부시기인 1980년에서 1992년 사이에 더욱 두드러졌다. 반면에 1993년 이후에는 구금율이 급속하게 줄어들어 사회내 처우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국가가 조절의 수단으로 범죄통제를 이용하는 것이 줄어들기 시작함으로써 범죄통제 정책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범죄통제는 중형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인 기조는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고 있지만, 그 정책의 실행적인 측면에서는 정책적인 표방과는 달리 일치되지 않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 #처벌 #범죄 #범죄통제 #사회내 처우 #구금 #state #punishment #crime #crime control #community-based treatment #impris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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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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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조선일보. 1988년 10월 6일자 사회면 / 조선일보 google schola / 1994 / 조선일보. 1994년 10월 7일자 사회면 / 조선일보 google schola Akers,Ronald L / 2000 / Criminological Theories: Introduction, Evaluation, and Application. Third Edition / Roxbury Company google schola Cohen, Stanley / 1983 / Social Control and the State / Basil Blackwell google schola Cohen,Stanley / 1985 / Visions of Social Control / Pol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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