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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
- 수록면
- 99 - 12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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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외국민참정권과 관련된 4가지 쟁점에 대하여 LA지역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2010년 8월 31일에서 9월7일까지 현지에서 실시한 전문가 심층면접과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첫째,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관심에 있어 노년층은 높고, 젊은층은 낮았다. 그리고 납세와 국방의무에 대해 재외국민들은 대체로 재외국민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해주기를 원했고, 이들이 민간사절단으로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재외국민참정권의 등록신청방법과 투표방법 그리고 재외공관외 투표대안에 있어 LA거주 재외국민은 시간과 거리라는 측면을 고려해 우편등록/투표를 선호했고, 이것은 LA 거주 한인들이 우편제도에 익숙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 인터넷등록/투표를 선호했다. 투표방법에 있어 재외공관투표가 가장 안전한 반면 대리투표나 팩스투표는 선거 부정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그 외 재외공관 외 투표대안으로 종교단체를 가장 선호했으며, 그 다음은 한인단체였다. 셋째, 재외선거운동방법에서 가장 선호한 것은 위성방송(방송광고/연설)활용이며, 다음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활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전화 선거운동 방법과 후보자의 직접방문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넷째, 재외국민참정권 부여는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다양성,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후보자가 현실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발생해 한국정치가 발전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현지정착에 있어서는 해외동포정책이나 재외국민에 이익이 되는 현실적인 선거공약이 실현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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