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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41 - 16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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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체육 정책의 실태를 조사하고,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영역별 해결과제를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생활체육 관련 실태 조사와 문제제기에 있어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체육 생활체육 참여 실태의 통계자료를 지표로 삼아, 국내의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의 실태와 인식을 조사하였다. 엘리트 체육의 경우, 법제화 차원의 약점의 찾아내고, 지속적인 자금 및 복지지원이 가능한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였으며, 행정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는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이 제시한 적절성, 통합성 및 연속성, 접근성, 효율성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양적 문헌연구를 통한 생활체육 실태는, 시설적인 면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전문인 양성을 통한 교육의 질적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요구사상을 전달하고 있다. 엘리트 체육 발전의 근본적인 조건은 실업팀의 창단과 유지를 통한 선수생활의 안정화다. 이를 법적으로 명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체육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은 앞에서 제시된 생활체육 개선방안과 엘리트 체육 개선방안 모두의 필요조건이 된다.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을 배려하는 서비스전달 구조를 구성해야 한다. 이는 그 내용을 불문하고, 장애인 체육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저에 위치하는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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