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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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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3 - 14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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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의 경찰조직들은 21세기에 접어들어 부족한 자원과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국가들에서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독일의 16개주 정부들 중 가장 활발하게 경찰개혁을 단행한 바이에른(Bayern)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위 두 개의 주경찰은 2005년부터 2014년 까지 가장 성공적인 경찰개혁을 이룬 대표적인 경우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이들의 성공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들로부터 우리나라 경찰조직이 경찰개혁적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특히 위에서 소개한 두 개 주정부의 내무부로부터 단행한 경찰개혁은 기존의 경찰서 제도를 포함한 4개층 경찰구조에서 주경찰청(Landespolizeipräsidium) - 지방경찰청(Polizeipräsidien) - 지구대(Polizeirevier/Polizeiinspektion)/ 파출소(Polizeiposten) 라는 3개층 구조로 개편한 것으로 경찰서를 모두 폐지한 점이다. 독일의 경찰서 폐지 사례는 오스트리아 경찰개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71년 동안 국가경찰제로만 운영해 나온 우리나라 경찰제도에도 개혁의 방향을 음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현재와 같은 조직체계를 유지하는 한 경찰인력은 끊임없이 부족할 것이다. 비록 경찰조직개혁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경찰인력의 재배치라는 경찰개혁을 통해 부족한 경찰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 경찰조직처럼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단위의 경찰인력을 일반행정직공무원 인력으로 대체하고 대다수의 현직 경찰인력들을 지구대(Polizeiinspektion)/파출소(Polizeiposten)로 재배치하는 경찰개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심층 고려해 보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본다. 개혁이란 어느 조직에서든 고통이 따르지만 이는 국민과 시민을 위한 중대 사안이다.
#바이에른주의 경찰개혁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경찰개혁 #독일의 경찰지구대 #독일 지방경찰청 #한국의 경찰개혁 #Police reformation of Bavaria #police reformation of Baden-Wurttemberg #patrol division of germany #district police agency of germany #police reformation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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