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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1997.1
수록면
47 - 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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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출과 외채경감의 선택은 채무국이 유동성부족 상태에 있는가 또는 외채상환불능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국의 외채상환불능상태에서 외채상환능력이 어떻게 결정되는 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채무국이 지금은 외채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채권자는 옵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높은 금리의 신규대출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채무자의 외부여건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낮고 외채과다문제로 채무자가 외채를 갚으려 하지 않는다면 외채상환의 유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채를 경감하는 것이 유리하다.98년 1월의 뉴욕 외채협상에서 적용된 2.4% 내외의 가산금리는 유동성 부족상황에서의 위험 프레미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단순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외채상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 채권자들은 금리를 국제금리이하로 낮추거나 외채를 경감하여 외채상환의 유인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본-부채비율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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