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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9 - 27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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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적으로 중재절차의 신속성, 효율성 및 경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재절차의 디지털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중재기관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수준 높고 신뢰할 수 있는 중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중재사건 유치를 제고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중재기관들의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재합의 체결부터 중재판정문 송달까지의 중재절차가 전자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최근 개정된 ｢2015년 네덜란드 중재법｣의 주요내용과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2018년 11월 6일에 발표된 “국제중재에서 화상회의에 관한 서울 프로토콜” 초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위의 논의들을 정리하면서 한국 정부와 중재기관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하여 제언하고 있다.
#International Arbitral Proceedings #2015 Dutch Arbitration Act #Seoul Protocol on Video Conferencing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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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유 / 2016 / 중재실무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임성우 / 2016 / 중재실무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ICC / 2017 / ICC Commission Report–Information Technology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google schola ICC / 2018 / ICC Commission Report–Controlling Time and Costs in Arbitration, the Second Edition google schola Piers, M. / 2018 / Arbitration in the Digital Age–The Brave New World of Arbitrati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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