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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55 - 17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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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는 2012년 700만 관중이라는 프로야구 역사에 기록될만한 흥행을 이루었다.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볼거리는 관중의 흥미를 자극하였으며, 선수들의 기량증가로 인한 경기의 내용은 관중들을 구장으로 불러 모으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프로야구의 흥행만큼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그 가운데 프로야구 불문율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매스컴을 통해 연일 보도되었다. 프로야구에 있어 불문율이란 경기규칙으로써 명문화되지 않은 내용을 감독, 선수들이 서로 알게 모르게 납득하면서 지키고 있는 규율을 뜻한다. 한국야구위원회에서 명문화하여 규칙으로 제정한 내용이 아닌, 감독, 선수간의 암묵적인 룰이 발생시킬 수 있는 스포츠상해, 그라운드 폭력등이 선수들의 생명과 신체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어진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는 경기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한국야구위원회가 제정한 경기규칙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스포츠 경기 중에 발생되는 스포츠상해 및 폭력사건의 제재여부를 판단할 때 우선적으로 경기규칙을 준수하였는지를 참고하고, 규칙위반의 내용과 고의 여부에 따라 제재금, 경고, 퇴장, 출전금지 등의 처벌이 상벌위원회를 통해 부여되는데 이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경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진행되기 위함이다.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행하고 있는 불문율은 한구야구위원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이며, 고의적 빈볼등과 같은 행위는 규칙위반을 넘어 법적제재까지 가해질 수 있다. 특히 빈볼과 같은 행위는 형법 제257조 상해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 될 수 있으며, KBO대회요강 빈불투구의 규제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빈볼은 그라운드 안에서 허용되지 말아야 될 사항이다. 본 논문에서는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프로야구불문율의 내용을 스포츠맨십, 규칙위반, 불문율로 재정립하여 구분하였으며, 경기규칙과 법적내용을 토대로 불문율의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프로야구 경기가운데 발생되었던 불문율 사례들을 통해 불문율이 불러올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폭력, 상해들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야구규칙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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