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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
- 수록면
- 89 - 1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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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고 있는 원인과 우리 정부가 FTA 체결을 서두르는 이유를 찾아보고, 우리나라 FTA 체결의 특징과 쟁점을 정리ㆍ평가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FTA의 특징은 체결전략에서 방어적 동기에 의한 급진적 전략, 산업의 영역에서 광범위한 FTA, 양허율에서 높은 수준의 FTA, 거대경제권과의 FTA 등으로 나타난다. FTA 체결과 관련된 쟁점들은 FTA의 기대효과, 국내정치적 파급효과, FTA 체결의 의사결정 구조와 비용에 관한 것이 있다. FTA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국책연구기관과 정부의 입장은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있고 그 신뢰성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국내정치적 파급효과에 대한 논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향방과 관련된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로 관료들에 의해 주도되어 상당한 비용을 치루고 있다. 향후 FTA로 인한 내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논의구조가 요구되고 특히 의회가 책임성을 가지고 적절하게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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