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역할과 변화: 갈등, 입법, 세계화의 관점에서

김강민; 박지원; 배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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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강민 박지원 배성준

저널정보: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61 - 8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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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맥락은 시민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의 양상, 법률제도, 국제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변화를 현실적 관점에서 연구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시민사회가 다양한 참여양식으로 사회문제를 표출하지만, 이러한 여러 양식 중에서도 갈등 분출이 시민사회의 참여양식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이다. 그러므로 갈등의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화 시대라는 범주 안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를 살펴보고 지방화시대를 기초로 하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의 갈등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입법이다. 그런데 주권은 시민사회와 동격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에게 있음에도 대의민주주의를 취함에 의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며 법률안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에만 부여되어 있다. 그 결과 시민사회의 입법과정에의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입법참여절차를 살펴보고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셋째, 세계화 시대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공공의 가치와 세계화시대의 국가적 가치가 충돌하는 딜레마로 국내 갈등양상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야기한다.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과거 답습적인 역할에만 치우치고 변화에 비교적 폐쇄적 이였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시민사회는 급진전되고 있는 세계화에 알맞은 새로운 정의를 정립해 새로운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The purpose and contents of this article are three-fold. Firstly, the civil society through conflicting aspects is significant in that the first site of public opinion of civil society responding to the political environment is a generation of conflict. From this point, the change of conflicting aspects in the form of increasing regional conflicts, after all, lies in localization. The systematic frame must be constructed internally, and steady modification and supplement must follow to respond to the age of globalization which asks for localized competitiveness. Secondly, it is to analyze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legislative process. The Korean Civil Society starts to have major concern on participating legislative process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However, I have doubted whether appropriate schemes to participate legislation have been provided not to substitute but to supplement Representative Democracy. In Korea Civil Society (a.k.a. people or citizen) can participate legislative process through legislative petition, public notice on the draft of act, or direct contact to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king particular legislation. However, the only possible scheme for Civil Society to participate legislation at the outset is legislative petition. In spite of important role of petition, the passing rate is very low reaching down to 2%. Hence further study should be taken to amend the related Acts effectively. This is the best possible way to prevent the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Thirdly, the civil society, viewed from the age of globalization, is going through a very big change. Especially, the dilemma of the collision of public values promo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civil society with the national value in the globalization age became apparent as much more serious social issues compared to existing domestic conflicts as in the movement against import of American beef, FTA (Free Trade Agreement), and screen quota policy controversies. The most important core of this issue is leaning towards imitative roles of the past and reluctant to change. Therefore, the Korean civil society must establish a new definition appropriate for the fast-advancing globalization and respond to new changes.

#시민사회 #공공분쟁 #갈등 #입법 #입법청원 #세계화 #Civil Society #Public Dispute #Conflict #Legislation #Legislative Petition #Globalization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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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ermas, J. / 1990 / Vorwort zur Neuauflage 1990 / Habermas

Scholte. J. A. / 2000 / Global Civil Society. in: The Political Economy of Globalization / Macmillan

范? / 1979 / 黑格?-法原理, ?企泰?(北京) / 商?印??

가상준 / 2007 / 한국의 공공분쟁 1990-2006: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분쟁 데이터베이스 / 분쟁해결연구 5 (2)

국회법제실 / 2008 /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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