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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7 - 16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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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3rd Olympic Winter Games 2018 in Pyeongchang will be held from 9 February (Fri) ~ 25 February (Sun) 2018 in Pyeongchang as well as in Gangneung and Jeongseon with about 100 countries, 15 winter sports, and 102 games. In the meantime, a lot of preparation has been done for the Olympic Winter Games in Pyeongchang, which basically has been progressed based on the intent to realize the Olympic spirit and the unity of the world through sports and altogether founded on the IOC regulations. To defend this IOC regulation, the Republic of Korea enacted a support legislation for the successful hosting of Olympics called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2018 Pyeongchang Olympic and Paralympic Winter Games (The Pyeongchang Olympics Act)' as Law no. 11226 on 26 January 2016. This law underwent its 17th revision on 28 May 2016 and is continuing so up to the present. The IOC Charter enacts the Ground norm of the organization called IOC from legal perspective, and the authority of IOC is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e IOC Charter.Han, Hee-Won, A Study on the Olympic Movement and the Olympic System, Chung-Ang Lawreview, 2010(Vol. 12 Nr. 1), p. 318. Domestic law is enacted within the sphere of protecting the range of purpose pursued by the IOC Charter and the Olympics ideology. The legislation or revision of Olympics relative laws should consider that the legal status of the IOC Charter is not a constitutional legislation with a strong binding force bu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soft law. The IOC charter Article 2 regulates mission and role of the IOC, and the paragraph 8 of this article is specifically talks about its role "to protect clean athletes and the integrity of sport, by leading the fight against doping, and by taking action against all forms of manipulation of competitions and related corruption." However the Pyeongchang Olympics Act has no specific compliance regulation for this case. Only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has a symbolic regulation. There are no rules about the follow-Up utilization of Olympics Facilities. Fortunately, the Pyeongchang Olympics Act Article 7 also stipulates anti-terrorism and safety management policy. Act 6 of Pyeongchang Olympics Act regulates Korean Peninsula peace and the organization of unitary inter-Korean team. This regulation contains a peaceful meaning and complies with sportsmanship in the IOC Charter. It is evaluated as having more declaratory meaning than realistic aspect, but it seems to be a very crucial regulation since the resolu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conflict and the experience of mutual cooperation enhancement cannot be totally disregarded in the long journey to peaceful unification. Mainly focusing on Pyeongchang Olympics Act,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Support Act, this discussion analyzed its legal coherence with the IOC Charter as well as other related regulations in Korea. From the position of the host of a large scale international sports event, the regulation has been considered from various angles. It seems necessary to study problems and legislate the Sports Framework Act which will be applied after this Winter Olympics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 of the IOC charter, and hopefully the legislative suggestion will be reflected.

제23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는 2018년 2월 9일 (금) ∼ 25일 (일)까지 대한민국 평창을 중심으로 강릉과 정선에서 100여개의 나라와 15개 동계종목으로 102개 경기가 있을 것이어서 대회규모로 개최될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그간 많은 준비를 하였는데, 이 준비는 근본적으로 IOC가 주창하는 올림픽정신을 잘 구현하고 세계가 스포츠로 화합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 안에서 진행되었고 이에는 IOC관련 규정 등이 그 배경적 기반이 되었다. 대한민국도 더불어 IOC 규정을 수호하는 취지로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입법인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창올림픽법)’을 2012년 1월 26일 법률번호 11226으로 제정하였다. 이 법은 2016년 5월 28일 17번째 개정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IOC헌장은 법적인 측면에서 IOC라는 조직의 근본 규범을 규정한 것이고, IOC의 권위는 IOC헌장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다. 더불어 IOC헌장이 추구하는 목적범위 및 올림픽의 이념을 수호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법이 입법화되는 것이다. 다만 이때 IOC헌장의 법적 지위는 그 자체가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는 헌법적 규범은 아니지만 연성법(soft law)으로서 성격을 가지므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올림픽관련 국내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IOC 헌장 제2조는 IOC의 사명과 역할을 규정하면서 반도핑문제를 취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정을 평창올림픽법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외 올림픽경기 시설물의 사후사용문제도 매우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에 대한 근거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평창올림픽법 제7조에 대테러, 안전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평창올림픽법 제6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평화적인 의미를 담는 것으로 역시 IOC 헌장에서 담고 있는 스포츠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현실성 측면보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는 평가는 받지만, 평화통일을 위한 긴 여정에서 스포츠를 통한 남북한의 갈등 해결과 상호 협력의 증진의 경험을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어서 매우 중요한 규정이라고 본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는 법인 평창올림픽법은 IOC 헌장에서 나타난 올림픽의 취지를 담아 법적 정합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한 측면도 있다. 대규모의 국제스포츠행사를 개최하는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을 갖춰야하는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한시법보다는 스포츠의 의미를 되살려 문제점을 살핀 후 IOC 헌장의 취지에 맞게 금번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적용될 스포츠기본법 등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입법적 제안 등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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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dertouragent.com.ua/catalogues/dertour/winter17-18/DERTOUR_OlympischeWinterspielePyeongchang_2018.pdf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4/2017111402247.html / / http://news1.kr/articles/?3054247 / / http://sports.donga.com/3/all/20170626/85070772/3 Alexander Hirschle / 2015 / Sudkorea startet den Countdown fur PzeongChang / Korum (6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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