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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63 - 8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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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정치사회 공공분쟁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정치사회 공공분쟁은 어떠한 특징을 띠고 전개되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전체 공공분쟁 중에서 정치사회 공공분쟁은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되었으며, 노태우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많은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다. 정치사회 공공분쟁을 유형별로 보았을 때는 지역분쟁이, 종류별로 보았을 때는 관/민분쟁이, 성격별로는 이익/이익분쟁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고, 종료방식으로 보았을 때는 행정집행에 의한 분쟁 종료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치사회 공공분쟁은 시민사회 공공분쟁보다 발생 빈도는 낮지만 평균 지속일수와 평균 참여자수 및 분쟁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쟁의 평균 지속일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정치사회 공공분쟁에 시민단체가 개입하면 개입하지 않는 분쟁보다 평균 지속일수가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정치사회 공공분쟁은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발생 빈도가 높으며, 따라서 정치사회 공공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 구성원, 특히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들의 의식이 빠르게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 정당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분쟁 #갈등 #분쟁해결 #정치사회 #시민사회 #Public Dispute #Conflict #Dispute Resolution #Political Society #Civil Socie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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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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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형 / 2007 / 한국의 공공분쟁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개입이 분쟁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 정치·정보연구 10(2):219~235 dbpia 임재형 / 2008 / 비선호시설건설 관련 공공분쟁의 특징에 관한 경험적 연구 / 정치·정보연구 11(1):1~23 dbpia 임재형 / 2009 / 지방자치단체간 공공분쟁의 발생원인: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35(3):105~128 dbpia 장학봉 / 2003 / 공유수면매립지 귀속분쟁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 월간 해양수산 dbpia 정규서 / 1996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논문집 (2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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