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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기지이전 및 확장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근거법률의 의의평택지원특별법은 미군기지이전 및 확장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근거법률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이로써 미군기지가 확장되는 평택에는 장밋빛 미래가 펼쳐진 듯하나 법의 실효성확보가 문제이다. 또한 국토균형발전과 관련된 다른 계획법과의 충돌, 재원마련을 위한 법적, 제도적 확실성, 국가의 장래와 전체적인 균형도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평택지원특별법과 개정안은 미군기지가 들어서는 평택지역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출발하여 지나치게 개발과 성장위주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한 개발과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과연 주민들의 삶의 질이 진정으로 향상될 수 있을 지도 검토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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