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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제56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1 - 4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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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절실히 필요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길버트 & 스펙트럼의 정책분석틀에 의거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사업의 현실적 문제와 이에 따른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사 결과, 대상자 선정기준은 장애등급, 최중증 장애인, 독거장애인 등에게 주로 추가적인 시간을 지원, 급여(서비스)의 량은 최소 10∼230시간, 급여(서비스)내용은 국고보조와 거의 동일적용, 결재방식은 수작업으로 관리운영(7.27%), 추가지원 예산출처는 시․도 및 시․군․구의 예산을 매칭 지원(43.9%), 연간 예산은 2억원 이상(55.3%)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의 활성화 방안은 대상자 선정기준의 다양화, 지역사회의 정확한 욕구파악, 장애유형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 국고지원과의 서비스 내용 차별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달체계 모형개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국고지원과의 통합성을 고려한 관리·운영체계마련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고지원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지원사업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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