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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족스러운 지방자치가 구현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헌법이 지방자치제도에 관하여 2개 조문만을 할애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구현수준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 실현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지방자치단체 내부기관간들의 권한 및 그들 간의 관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조례제정권의 행사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모호하고 혹은 그 규율된 내용이 진정 구현되어야할 지방자치제의 모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그 규정 형식이 법률이기 때문에 입법부를 구성하는 각 정파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률의 개정만으로 그 구현 실체가 쉽사리 변경되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수직적 배분체계가 혼동스럽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는 특히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즉 지방행정체제의 계층구조와 관련된 백가쟁명식 법률안이 제출되고 있는 점에서 좋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향후 개헌이 추진될 경우, 중앙정부의 구조나 기본권 조항의 확충 등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헌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수직적 분권체계라고 할 지방자치제도의 기틀을 확고히 할 것을 주장한다. 향후 개헌시 헌법에 담아져야할 규정들은 지방행정체제의계층구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자치입법 및 사무 관할권의 범위와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 국가 세수의 배분구조(지방세의 부과근거 및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제정조정제도), 지방자치단체 내부기관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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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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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mel, W. / 1978 / Gemeinden und Kreise vor den oeffentlichen Aufgaben der Gegenwart / VVDStRL 36 : 171 ~
Burmeister, J. / 1977 / Verfassungstheoretische Neukonzeption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sgarantie
Gern, A. / 1994 / Deutsches Kommunalrecht
Scholler, H. / 1994 / 독일지방자치법 연구 / 도서출판 한울
Stober, R. / 1992 / Kommunalrecht in der Republik Deutschland, 2. Au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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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ber, R. / 1992 / Kommunalrecht in der Republik Deutschland, 2. Au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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