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구 행정구역의 합리적 결정방안과 과제 - 새만금 3·4호 방조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분석을 겸하여 -

김광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수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43 - 369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자치단체는 정해진 지역 내에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지방자치단체 구역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접해 있는 관계로 서로의 권한이 분명하게 확정되려면 구역의 경계가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던 1949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해방 전의 행정구역이 대체로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의해 조성되는 신규 토지를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으로 할 것인지 각 지방자치단체는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 자치권과 함께 구역이 그 존립의 3요소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간 간척 사업으로 새로 생겨난 토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결정하는 즉, 관할권을 획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툼이 많이 존재하였다. 이 글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그간의 판례와 학설을 소개하였다. 특히 지난 11월에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와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대법원의 방조제에 관한 귀속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은 새만금사업 전체의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의 지형이나 국토관리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이 설시하고 있는 A, B 그리고 C의 각 지역은 기존 각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연접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킴이 타당할 것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본다면 즉, A, B 그리고 C 구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면, 방조제 구간의 귀속 지방자치단체 구역 결정은 신규 조성되는 토지의 관할에 상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방조제 구역 귀속결정은 현재의 상황과 함께 향후 조성되는 새만금 사업의 전체 구도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A local government can exercise its self-governing right within its determined boundaries. They are called the boundaries of a local government. As a local government is closely linked with neighboring ones, the boundaries among them should be clearly determined so that each of the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can exercise its individual power. Article 4 of the Local Autonomy Act provides that the jurisdictions of local governments shall in principle be the same as prescrib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of the Act. As this provision has been in existence since 1949 when the Act was enacted, the jurisdictional areas of local governments remain almost the same as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at the time of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As to the issue of which local government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the land to be newly formed by the Saemangeum land reclamation project, each of the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has tremendous interests. It is because the jurisdictional area of a local government is a constituting element of the local government, along with its residents and self-governing right. However, a lot of disputes have occurred with regard to jurisdiction over the land which has been newly formed by a reclamation project, due to unclear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boundaries of a local government. This study has introduced judicial precedents and theories relative to this issue. Especially, this study has analyzed the meanings and implications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ssued last Novemb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s to the jurisdictional authority of a local government over the embankments has comprehensively taken into account the topography at the time of completion of the whole Saemangeum Project,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land management, the conveniences of residents, etc. Since each of the areas A, B, and C referred to in the decision is considered to be the extension of the boundary of each existing local government, they shall b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closest existing local government. From this premise that each of the areas A, B and C belongs to each different local government, the boundaries of competent local governments with regard to the embankment sections shall be determined in correspondence with the management of the land to be newly formed. In other words, determination of jurisdiction over the embankment areas shall be made taking into consideration not only the current state but also the whole picture of the Saemangeum Project to be completed afterwards.

#새만금 사업 #새만금 방조제 #관할결정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행정구역 #Saemangeum Project #determining the boundaries of a local government #Local Autonomy Act #jurisdiction over the land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강기홍 / 2008 / 공유수면매립지의 경계분쟁에 대한 법적고찰: 독일의 유사사례와 관련하여 / 분쟁해결연구 6 (2)

강기홍 / 2013 / 새만금 매립지 경계획정 갈등 해소방안 / 한국지방행정학회 세미나 발표논문집

강인호 / 2004 /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지방정부간의 관할구역확정에 관한 법적 검토 / 한국지방정부학회 2003년도 동계학술대회

강재규 / 2002 /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문제 - 한·일 지방자치법 비교연구 - / 공법학연구 4 (1) : 133 ~ 158

강재규 / 2002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바다 및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31 (1) : 25 ~ 2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광수

소속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5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