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관리체계 필요성 소고

최승원; 양승미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원 양승미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65 - 192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서는 자치법규의 사전적, 사후적인 절차,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의 핵심으로서 자치입법은 전문적인 조사․검토와 주민 내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적․체계적으로 설계되고 성찰되어야 하며, 규범형식과 체계에도 흠결이 없고 내용적으로도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규율요소들을 모두 갖추며, 시간적으로도 필요 적시에 입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종래 자치입법권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헌논의와 함께 법률우위원칙과 법률유보원칙과의 관계 등과 함께 사무배분의 개편을 숙고해왔으나, 이미 형성된 의회입법과 행정입법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입법을 제어하려는 측면이 강했으며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한다는 과제를 강조하면서도 보다 내실 있는 자치입법의 형성, 운영, 피드백에 대한 순환적 관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에 대해서 일정한 주기를 부여하는 것은 자치법규에서 자주 발견되는 경솔함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매커니즘을 확립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도 그 입법의 성격을 고려할 때 자치법규 해석․적용과 위헌위법판단기준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과정적 정당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법규의 전체적인 과정에 대입하여 자치입법과 관련하여 특히 쟁점이 되는 주요요소를 도출하고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자치법규 단계에서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고지 확보 조례안 사건과 대규모 점포 규제 조례 사건에 대해서 검토하여 자치법규관리의 필요성 및 주요요소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자치법규의 내용적, 절차적 품질제고를 위하여, 세부적으로 내용적 측면, 절차적, 입법기술적 관점에서 점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내용적 측면에서의 위법성, 사무배분, 자치현실에의 정합성 확보, 절차적 측면에서의 의결절차, 입안마련의 적법절차, 주민참여의 적실성 확보, 법제전문성 측면에서 법제교육훈련과 외부전문가 참여 가능성 등이 주요요소로 제시될 수 있다. 점검요소들은 자치법규 입안 형성과정, 자치법규 의결과정, 자치법규 소송과정, 자치법규 피드백의 자치법규 관리과정 단계별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과 자치는 지역공동체와 공동체적 발전의 다양성과 가변성을 허용하고, 주민의 선호의 차이에 부응하여, 혁신을 추구하게 만든다. 상시적인 체계적인 자치법규 관리를 위해서 지방의 자치법무에 대한 역량의 강화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입법피드백 정비 – 국가 전체적인 법체계의 순환성, 환류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stablishment of the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Law in terms of overall is required for the substantial realization of local autonomy. Local Government legislation would be planned through the convergence of diverse opinions of stakeholders or residents and investigate and professional examine as the core of the self-determination of local government. Must be considered in designed systematically, without defects on the standard and manners of the local law, and have all the elements necessary t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also in contents. It is requires timely legislation be attempted. In conjunction with the local legislative power of the past, has been pondering the reconstruction of function allocation, such as the principles of law and unconstitutional discussion of the proviso to Article 22 of Local Government Act, side to try to control the local legislation only within the scope of the administrative law-making and legislation of Congress already formed. And emphasizing the challenge must be to strengthen the legislative power of loc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y that is more fulfilling.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formation of legislation, realization, the point of view of a cyclical feedback. Managing a constant cycle of legislative activity by local government, would be to establish a mechanism of preventing the advance carelessness to be found frequently in local law and complement ex post. In addition, for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legislation,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legislation, legitimacy-processing should be emphasized as a core element in the unconstitutional illegal criteria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ocal law. It is associated with local government legislation by substituting the entire process of the local law-making, to derive the main elements serving as issue particularly, by providing inspection criteria to implement steps of the local law is required. It was discussed the main elements and the need for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Law to consider for Large-scale Store Regulation ordinances incident and Garage Security ordinance incidents. For the contents of the local law, quality improvement procedural,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inspection standards aspects of content and in detail, procedures, from the viewpoint of technical legislation. It can be presented as the main factors such as the possibility of participation of experts and external training. The elements of the inspection, local law planning formation process, the local government law voting process, must be considered in the local law management process stage of local law feedback. It enables the variability and diversity of local communitie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the taste of the residents,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so that the pursuit of innovation.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competence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management system of Government Law is always speaking, further, legislation feedback development in a broad sense - establishing circulation of the legal system of the whole country, a reflux system should be.

#지방자치 #자치입법 #자치법규관리체계 #조례 #입법피드백 #local self-government #local government legislation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Law #Ordinance #legislation feedback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김수용 / 2011 /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입법평가제도의 활용방안 검토 / 공법연구 39 (4) : 175 ~ 206

김종성 / 2004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안 / 행정논총 42 (3) : 27 ~ 52

문상덕 / 2001 /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의 정책법무의 확립 ? 지방분권시대의 법치행정의 강화를 위하여- / 지방자치법연구

문상덕 / 2007 / 조례와 법률유보 재론 / 행정법연구 19 : 1 ~ 16

박영도 / 2010 / 입법학 입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우용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5 이용수 599

양승미

소속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1 이용수 1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