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03 - 136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주민투표법은 2003년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07124호로 공포되었다. 이는 총 5장 30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제1장은 총칙으로서 목적(제1조), 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제2조), 주민투표사무의 관리(제3조), 정보의 제공 등(제4조), 주민투표권(제5조), 투표임명부의 작성 및 확정(제6조)을 정하고 있다. 제2장은 주민투표의 대상 및 절차로서 주민투표의 대상(제7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제8조), 주민투표의 실시요건(제9조), 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제10조), 서명요청활동의 제한(제11조), 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제12조), 주민투표의 발의(제13조), 주민투표의 투표일(제14조), 주민투표의 형식(제15조), 주민투표실시구역(제16조), 주민투표공부의 발행(제17조), 투표방법 등(제18조), 투표개표절차 등(제19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제3장은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으로서 투표운동의 원칙(제20조), 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1조), 투표운동의 제한(제22조), 위법한 투표운동에 대한 중지경구 등(제23조) 등을 정하고 있다.제4장은 주민투표의 효력 등으로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제24조), 주민투표소송 등(제25조), 재투표 및 투표연기(제26조), 주민투표경비(제27조) 등을 정하고 있다.제5장은 벌칙으로서 제28조, 제29조, 제30조를 정하고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