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쟁점

이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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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란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55 - 2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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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창업은 신규 고용을 창출하여 서민층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중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는 창업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증대효과와 지방세 수입 감소라는 상반된 영향을 지역사회에 미치게 된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방세 수입 감소라는 비용을 치르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라는 더 나은 효과를 지역사회에 가져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창업중소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지방세 감면대상 세액은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4장 지방세 감면 조문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는 창업단계에서 시장진입과 관련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초기비용부담을 낮추고 창업에 따른 불확실성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실효성 높은 조세지원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감면제도는 조세형평성에 상당한 침해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 결손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감면규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엄격한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주요 논제는 창업의 범위, 감면대상의 범위,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의 의의와 현황 및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규정을 살펴본 후 관련 판례와 예규 등을 통하여 동 쟁점들에 대한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입장과 견해를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감면과 관련된 조세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강조할 점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견지하더라도 사실관계의 형식보다 실질에 근거하여 동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명확하게 해석ㆍ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 감면해당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세무행정을 합리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The establishment of a small or medium enterprise(SME) contributes to new jobs, income growth for ordinary people, and continuous national economic growth. Thus, there has been many different policies to support SMEs. Of the policies, however, local tax exemption causes two conflicting effects on a local society - local economic growth by establishing a business and decrease in earnings through local taxes. With these pros and cons, certain condition is necessary in order to continuously maintain this policy. In other words, the policy should be able to bring about better results as local economic growth and new job creation, despite its loss in local tax earnings. Of the local tax exemption, a SME can be exempted from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tax, and property tax, and it is treated in chapter IV(local tax exemption provision)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The local tax exemption policy helps in reducing the early-period cost, such as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Reducing the cost alleviates uncertainty following the establishment, and thus the policy is judged as an effective way to revitalize the establishment of SMEs. However, tax exemption policy is a considerably invasive factor of tax equity, and the policy could also be a main cause of local tax revenue deficit. Therefore, strict procedure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ax exemption is necessary. Regarding local tax exemption, the practical topic of discussion should include the scope of establishment, the range of objects that should be exempted from tax, and the category of any justifiable grounds to be excluded from tax imposition. Thus, this research first examines significance and current situation of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system and its regulation on exemption. Then, it thoroughly examines taxpayer and taxing authority’s view on the topic through precedents and established rules. In order to resolve tax dispute over local tax exemption, one must adhere to principle of strict construction, but not just based on mere formality of fact relevance. In other words, based on practicality of fact relevance, one must exert himself to make a judgment that corresponds with the policy’s purpose. Through such course, reasonable grounds that could precisely interpret and apply regulation on local tax exemption are provided - which will improve taxpayer’s predictability on exemption possibility and contribute to rationalizing tax administration.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창업의 범위 #정당한 사유 #엄격해석의 원칙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 #local tax exemption for a small or medium start-up enterprise #scope of establishment #any justifiable grounds #strict construction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system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국세청 / 2007 / 중소기업 창업과 알기 쉬운 세금 -조세지원 내용과 창업절차

권강웅 / 2011 / 지방세법해설 / 광교이택스

김완석 / 2009 / 국세법과 지방세법의 체계비교 / 지방재정과 지방세 (19)

김의효 / 2011 / 지방세실무 / 한국지방세연구회

김인식 / 2003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 세무회계연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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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란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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