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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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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05 - 13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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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후 지방자치제도는 꾸준히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정치적인 의미의 지방분권은 이루어졌지만, 지방행정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 이에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 분야의 기틀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안이다. 행정체제개편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시대적이고 공간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지방의 역량을 향상시켜,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그것이 국가 전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안인 만큼, 민주주의의 원리가 지켜져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국가발전의 전략 측면에서도 그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 지방행정의 복합적 계층구조의 비효율성은 물론, 지역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역구분은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장애로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이다. 시군의 행정체제 개편방안으로는 동일한 생활권이면서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시군을 통합하여 행정비용과 중복투자를 절감하여 행정관리효율성은 물론 투자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취약한 시군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중앙이 획일적 기준에 의해 추진하는 것보다 인구, 면적, 재정력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통합대상 지자체를 선정, 인접 지자체와 자율적 통합을 권고 혹은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이다.앞으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주민 참여의 민주성을 뛰어넘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며, 세계와 경쟁하면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골격을 만들고, 이 골격에 부응하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초석을 놓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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