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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을 효율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며, 세계화 추세에 걸맞는 지역단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즉,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행정비용의 절감, 규모의 경제 실현에 따른 재정적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질적 차이 및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 지역간 경제적 격차의 발생, 지역공동체의 갈등 심화와 같은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민주주의의 확대, 주민의 자기책임성 확대와 같은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이념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시․군 통합과정 및 통합 이후의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중장기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둘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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