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정지선; 권오현; 이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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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선 권오현 이기욱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27 - 1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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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예산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약 4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의 세수는 전체 조세수입의 20%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을 위하여 지방세 세목의 증설과 국세의 일부 이양, 특히 지역에서 소비되는 것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목을 지방세로 이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어 부가가치세수의 5%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소비세는 그 규정형태와 배분방식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지방소비세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의 지방소비세는 실질적으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소비세를 세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소비세에서 소송당사자 내지 법률상 소관을 확정하기 위하여 징수권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소비세를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이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속한 관할 세무서장과 세관장은 자신들이 특별징수한 지방소비세를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납입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소비세의 배분방법을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 정도로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Despite the fact that the budget used by local autonomies take about 40% of Korea’s entire budget, the tax revenues of local taxes are merely about 20% of the entire tax revenues. Therefore, local autonomies have requested the extension of local tax items and partial transfer of national tax while especially transferring tax items such as value added tax imposed on the things consumed at the local area for their financial independence since long ago. So the local consumption tax was newly established starting 2010 to newly establish 5% of value added tax revenues as local consumption tax. However, the current local consumption tax carries various types of problems in terms of its provision types and distribution method, etc. In other words, the improvement on local consumption tax would have to be made toward the following ways. First, while current local consumption tax assumes the form of distributing a fixed ratio of value added tax which is national tax to local autonomies in reality, such form would be considered as not corresponding to the idea of local autonomy. Therefore, the local consumption tax would have to be changed toward the way of using the source of tax revenues by collaboration. Second, the collection right holder would have to be specifically stated in order to definitely settle the litigants or the jurisdiction according to the law in the local consumption tax . Third, the local consumption tax should not be gathered by the Director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and the Director of Customs Service, but must be changed as the method of the tax office superintendent and the customhouse superintendent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of that local government paying their special collec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to the corresponding head of local government. Fourth, the distribution method of local consumption tax must be unified as the method of distribution according to population. Fifth, the rate of local consumption tax should be increased to about 5% to 20% of value added tax to be actually helpful for the local finances.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징수권자 #배분방법 #지방재정 #Local Consumption Tax #Value Added Tax #Collection Right Holder #Distribution Method #Local Finances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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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경제

金子宏 / 2012 / 租稅法 / 弘文堂

김경수 / 2009 /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의 시?도별 재정영향 분석

김완석 / 2010 / 지방소비세 근거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조세연구 10 (2) : 41 ~ 70

김정완 / 2010 / 지방소비세의 위상 재정립과 새로운 배분기준 모색 / 지방재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한일 지방분권화 정책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남철

소속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7 이용수 213

권오현

소속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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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소속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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