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현행 지방세 범칙행위의 처벌제도를 점검해 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현행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자동차관리법상의 처벌만으로는 대포차 근절에 한계가 있고, 대포차 유통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징수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동 행위를 조세형법의 통제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세 질서범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과세관청의 자의 개입 여지를 차단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셋째, 특별징수 불이행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화 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보다 충실을 기해야 한다.
넷째, 체납처분면탈죄와 성실신고 방해 행위의 범죄주체를 납세의무자에서 납세자로 확장하여야 한다.
다섯째, 압수․수색시 동거인 등 참여규정을 신설하여 범칙혐의자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