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최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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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환용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 - 2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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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은 제주특별법을 시행한지 5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5주년을 맞이하여 제주특별법이 지향하고 있는 실질적 지방분권의 완성 및 국제자유도시의 실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평가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별자치권은 개별 사무단위별로 특례를 정하는 이른바 포지티브방식의 입법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관련 개별 법률의 제․개정 여부에 제주특별법의 특례규정을 의존시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에서는 기왕에 부여된 특례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목적인 실질적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하여 자치입법권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광역자치단체의 단일화된 행정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자기결정권에 일정한 제약이 있음을 고려할 때 주민 자치의식의 향상을 통한 제주도 자치행정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자치상 확립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존재가치를 입증하고 이를 헌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특별법의 규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2014년에 폐지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로서 공무원 순환보직체계를 개선하여 자치법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조례입법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자치입법권의 품질 향상, 민간법제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의 모색 등이 향후 해결해 나갈 과제로서 지적된다.

The year 2011 marks the fifth anniversary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Jeju Special Law. Today, with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ntering its fifth year of operation, there is a need to evaluate our efforts in pushing ahead with decentralization and realizing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in light of the objective of the Jeju Special Law, and examine what more can be done. First, the right of self-governance granted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its limitations where the provisions of the special examples of the Jeju Special Act depend on whether or not the respective Acts have been legislated or amended, due to the adoption of positive legislation where the special examples are prescribed for each affair. In addition, the provincial government does not make good use of the right of self-governing legislation as prescribed by the provisions of special cases already granted to it,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its vision of a decentralized system. A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built a unified system of public administration as found in a metropolitan self-governing entity, unlike other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e inhabitants in Jeju are confronted with difficulties in exercising their right of self determination, and thus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of the Jeju Province should be encouraged by raising their awareness in this regard. Some people insist that the legal statu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hould be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help Jeju gain more secure legal status. However, other local governments may consider that it is would be against equity. Therefore, an effort to establish the exclusive autonomy of Jeju inhabitants should be made to demonstrate the value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seek constitutional guarantee. It is also necessary that the manner of legislating the Jeju Special Law should be transformed into negative legislation and the term of existence of the Support Committee for the Jeju Province, which will be dissolved in 2014, should be extended. Finally, as the tasks for the comprehensive administrative system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irculation assignment system for public officials to advance their capabilities to deal with judicial affairs; improve the quality of the right of self-governing legislation by introducing a system for evaluating the municipal ordinance legislation; and formulate active measures to invite civil legislation experts.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자치입법권 #종합행정시스템 #조례입법평가제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centralization #right of self-governing legislation #comprehensive administrative system #evaluation system on the municipal ordinance legislation.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권영호 / 2009 / 헌법 개정에 관한 연구- 특별자치제를 중심으로 - / 지방자치법연구 9 (2) : 101 ~ 121

김광수 / 2009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제주특별자치도는 얼마나 특별한 道일 수 있는가?- / 지방자치법연구 9 (3) : 3 ~ 24

김부찬 / 2006 /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의 및 자치입법권에 관한 고찰 / 지방자치법연구 6 (1) : 13 ~ 41

김종래 / / 제주특별자치도 평가와 향후 발전방안 / 한국정책과학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박영도 / 2007 /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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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용

소속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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