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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은 공리주의가 권리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과주의 이론으로서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 침해가 공리의 극대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경우에 권리의 침해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한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도덕적 권리를 중시하지 않는 부적절한 이론이라는 것이 권리에 기초한 비판의 요체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공리주의는 도덕적 담론에서 가능한 한 권리를 배제하는 벤담 노선과, 반대로 공리주의 이론 체계 내에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밀의 노선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벤담 노선과 밀 노선은 모두 권리에 기초한 비판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두 노선은 모두 공리-권리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한다.
공리-권리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벤담 노선의 장점과 밀 노선의 장점을 종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그 한 가지 방법은 도덕적 사유의 수준을 구분하는 두 수준 공리주의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다.
두 수준 공리주의는 벤담 노선이 주장하는 행위 공리주의의 결과주의적 성격을 비판적 수준에 할당하고, 밀 노선이 내세우는 도덕적 권리의 중요성을 직관적 수준에 할당함으로써 공리-권리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두 수준 전략을 통해서 공리주의는 일관된 공리주의의 본질적 특징인 결과주의적 성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권리를 중시하는 밀 노선의 장점을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벤담 노선의 결함인 역직관성과 자멸성도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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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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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ney, William / 1998 / Rights Theory, In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vol. 3 / Academic Press
Dworkin, Ronald / 1977 / Taking Rights Seriously / Harvard University Press
Dworkin, Ronald / 2002 / Sovereign Virtue: The Theory and Practice of Equality / Harvard University Press
Frey, R.G. / 1984 / Act-Utilitarianism, Consequentialism, and Moral Rights, In Utility and Right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Gewirth, Alan / 1982 / Human Rights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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