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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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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37 - 2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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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은 저연령층의 보행자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면서 학교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이나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의 전반적인 지역을 의미한다. 이는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어린이교통사고 사상자를 보면 2009년 14세 이하의 어린이 교통사고는18,092건,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상자는 17,810건이고, 중학생 사상자는 5,78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25개국 평균 어린이 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 사망자수인 1.6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약 1.2배, 그리고 8번째로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점은 크게 보호구역의 운영시간및 지정범위, 불법주ㆍ정차로 인한 사고위험 증가, 그리고 속도규제의 어려움을들 수가 있다. 어린이의 교통행동 유형은 보통 거리감각 및 속도추정능력이 약하고, 주의력과 판단능력 및 기민성이 부족하며, 모방과 모험심이 강하지만 시각과 청각능력 그리고 정서가 불안할 경우 자제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와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시간 확대를 통해 활동하는 영역과 보호구역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불법주ㆍ정차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교통정리를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속도규제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자신의차량 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DFS(Driver Feedback System)를 설치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를 확대 운영하여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교통사고 감소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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