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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75 - 11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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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해양의 시대에 해양에서 경찰 및 오염방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해양경찰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의 소속부처 변경은 창설시에 내무부 치안국 경비과, 상공부 해무청 수산국, 치안본부, 내무부, 경찰청,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로 변경되었다. 해양경찰의 기능도 처음에는 영해경비와 어업자원보호를 시작으로 해양에서 치안을 유지하는 보통경찰기관으로 성장하였다. 이에 비하여 해양경찰의 역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학위논문에서 다소 언급되거나 해양경찰청 발행의 해양경찰사 정도에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1953년 12월 23일 해양경찰을 창설하였지만그 이전부터 해양경찰기능을 수행하는 수상경찰서가 존재하였으므로 이 기관의존재기간도 해양경찰의 역사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기존의 해양경찰사 구분은 태동기, 준비기, 발전기, 성장기, 정착기 등의 조직의 성장측면에서구분하거나 10년 단위의 시기구분, 국제적 변화에 따라 구분하는 형태를 가지고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해양경찰의 조직명과 성격에 따라 태동기, 해무청시기, 新해양경찰대시기, 해양경찰청 시기, 新해양경찰청시기로 구분하고, 그 시기별 특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 변천의 특징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찾아보고, 미래 과제를 제시한다. 변천의 특징으로는 UN해양법협약과 중국과 일본의 어업협정에 의한 변화, 해양치안의 일원화 차원, 해양오염방제기능의 강화, 해양레저업무의 증가를 들 수 있고, 미래과제로는 해양치안의 일원화,바람직한 해양경찰상정립을 제시하였다.
#1945년 이후의 해양경찰사 #해양경찰의 시대구분 #해양경찰 변천의 특징 #해양경찰조직의 변천 #해양경찰의 미래과제 #Maritime Police History since 1945 #Classification of Maritime Police History #Special Feature of Maritime Police History #Changes of Maritime Police Organization #Future Problem of Maritim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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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한ㆍ일 어업협정 google schola / 2001 / 한ㆍ중 어업협정 google schola Adam / 2007 / The Termination of Public Organizations: Theoretical Perspectives to Revitalize a Promising Research Area / Public Organization Review (7) : 221 ~ 236 google schola Askim / 2010 / How to assess administrative reform? Investigating the adoption and preliminary impacts of the Norwegian welfare administration reform / Public Administration google schola Athos, A. G / 1968 / Behavior in Organization: A Multidemensional View, Englewwood Cliffs / Prentice-Hall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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