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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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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9 - 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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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는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실시되었는데, 이후 제도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개정작업과 함께 학술적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기존의 신상공개제도 관련 논의들은 관련 법적 쟁점들 - 과잉금지원칙에의 위배 여부 및 평등원칙에의 위배여부, 고지제도의 소급적용의 문제 등 - 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실증 연구들은 일반인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로 인한 행동변화 등에 주목하였다. 일반국민의 알권리 보호의 중요성과 이를 통한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성범죄피해자 및 피해자가족 등에 대한 논의와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점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의견조사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성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관점에서 현행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성범죄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열람 및 고지대상의 확대와 공개정보의 확대, 제도운영의 안정성 확보, 소급적용의 대상확대 및 피해자 대상 의무고지제도 도입 등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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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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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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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kin, G. / 2000 / The Iowa Sex Offender Registry and Recidivism, Report of the Iowa Department of Human Rights google schola Beck, V. S. / 2004 / Sex Offender Notification and Fear of Victimization /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2 : 455 ~ 463 google schola Caputo, A. A / 2003 / Citizens coping with community notification of released sex offenders /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22 (2) : 239 ~ 252 google schola Elbogen, E. B. / 2003 / The impact of community notification laws on sex offender treatment attitudes /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26 : 207 ~ 219 google schola Freeman, N. / 2009 / The Adam Walsh Act: Afalse of security or an effective piblic policy initiative? /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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