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죄 대응능력의 진단 및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허경미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경미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415 - 445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여전히 시민이 경찰에 거는 기대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조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경찰공무원의 증가 및 경찰관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범죄의 발생율 및 살인, 강도, 강간 등과 같은 흉악범의발생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범죄 대응에 성공적이지 못하다. 더구나 미국,영국, 일본 등 우리보다 더 복잡한 사회 체계를 갖춘 국가들의 범죄발생율이감소추세에 있고, 매 년 경찰공무원의 증원으로 경찰 1인당 치안수요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 경찰의 범죄대응 능력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찰의 목적은 범죄와의 대응, 그리고 경찰비용의 적정한 운용, 시민의 안전한 생활 보호 등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현행 경찰효과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공식범죄통계 및 경찰의 예산, 인력운용지표,그리고 시민의 안전의식도 등을 통하여 살펴보고, 향후 경찰효과의 향상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경찰조직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인 범죄의 진압자로서의 경찰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경찰업무 영역의 개편 및 정비작업이 필요하다. 현 경찰업무 중 정보, 보안, 외사 등의 업무는 사회불안 요인 및 외국인 등에 관한 첩보수집이주요 업무인 바 이들의 업무영역은 그동안 폐지 또는 축소 등의 사회적 요구를 받아 왔다. 업무의 성격상 이 세 기능을 통합하고, 그 업무 영역을 축소해해당 경찰력을 범죄대응 능력의 강화에 보탤 수 있다. 둘째, 경찰의 범죄대응능력을 진단해야 한다. 즉, 실제 발생하고 있는 범죄와 특징, 그리고 지역적인 치안수요의 특징 등을 반영하여 관할 경찰관서의범죄대응 경찰력이 효과적으로 구성되고, 지원되며, 운용되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셋째, 경찰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예산의 적정한 배정 및 활용이 필요하다. 경찰은 전체 예산의 70%를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사, 지구대 등범죄대응과 관련된 예산은 지난 10년 동안 평균 4.09%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비범죄 대응 부서가 사용하는 예산은 전체 예산 중 28.82%를 차지하고 있어 7배 이상이 투자되고 있다. 넷째, 2005년 이후 계속 증원하고 있는 경비경찰을 현행처럼 계속 증원할것인지, 집회나 시위관리에 투입되지 않는 평상시에는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것인지에 대한 인력 운용계획이 있어야 한다. 경비경찰을 현행처럼 특별부대의 형태로 상설부서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운용의 중심축을 위한소규모 부대는 상설로 하되, 나머지 인력은 지구대, 파출소, 수사부서, 기타일반 부서 등에 분산시키되 수요가 발생할 경우 동원하는 형태로 탄력적으로운영해야 한다. 집회시위 관리 훈련은 평상시 꾸준하게 직장훈련의 형태로 할수 있으며, 이는 경찰공무원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police to improve effectiveness. The police objective respond to crime, and to proper operate of the police budgets for the protect and preserve life and property of the citizens.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s of a police officer with official crime statistics and police budgets, personnel management indicators, etc., and also through the ritual of public safety. Many studies argues that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the police and crime prevention effect. However,still, citizens recognized the police organization as prevent crime and arrest criminals. Even though, Korea has increased the police officers and police organizations, the incidence of overall crime and violent crime such murder, robbery, rape are still growing. Therefore, the current South Korea had failed to respond to the police crime clear. In contrast, United States, Britain, Japan and other countries with a more complex social system, the trend of the crime rate has decrease. Therefore,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improved. First, restructuring and maintenance of police work area is needed. Intelligence gathering department as like information, security, foreign affairs should be integrated. These work criticized the invasion of privacy and Duplicate by citizens. Second, the police's ability to respond to a crime should be diagnosed Objectively. Crime and features, and local police demand should be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demand. And police effectively configured, and supported, and how operations for respond to crime should be diagnosed. Third, the proper allocation and utilization of the police budget is required for the effect of the police to achieve. 70% of the total police budget is used to pay. Investigations, correspondence and related crimes,including patrol bureau budgets average 4.09 percent over the past 10years. In contrast, the non-criminal departments to use for 28.82% of the entire budget. It is investing more than seven times than correspondent crimes as pachulso, investigation budgets. Fourth, the total management plan is needed for the guard police. Even though, protest rally is more and more diminished, but guard police is more and more increased.. The guard police must be operating as a temporary unit. For the rest of the police should be placed to department crime prevention. The training of protest rally can be in the form on the job training. This will benefit the police to strengthen physical fitness.

#경찰효과 #범죄대응 #경찰목적 #경찰인력 #경찰예산 #Police Effect #Crime Response #Police Objective #Police Personnel #Police Budge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Becker,Gary / 1968 /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6) : 169 ~ 217

Corman / 2000 / A time-series analysis of crime, deterrence, and drug abuse in New York City / American Economic Review 90 (3) : 584 ~ 604

DiTella / 2004 / Do police reduce crime? Estimates using the allocation of police forces after a terrorist attack / America Economic Review 94 (1) : 115 ~ 133

Donahue, John J / 2007 / More COPS, Policy Brief / The Brookings Institution

Greene, William H / 2000 / Econometric Analysis, Upper Saddle River / Prentice Hall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허경미

소속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8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