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수사에 있어 외국에서의 증거수집 및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

조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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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규철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71 - 30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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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적으로 인적ㆍ물적 교류의 급증으로 인하여 국제범죄도 지역적한계를 넘어 확산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에 부정적인 현상의단면인 범죄의 국제화도 급속히 진행되어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런 국제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는 범죄인인도법, 형사사법공조법등 특별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범죄의 수사절차와는다른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국가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 및 법률구조의상이 등으로 각 범죄에 대한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조약 내지 협정으로 규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국제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는 각 국가마다 상이한 형사사법 절차와 수사체제, 문화와 관습, 언어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하고 관련 국가의 경찰 등 사법기관이 긴밀히 서로 협력하여 대처해야 하는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국제공조의 적법한 절차 및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한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명력을 필요로 함은물론 확실한 증거능력을 갖추고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될 수 있어야 국제공조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에서 직접 수집한 증거이건또는 사법공조를 통하여 취득한 증거이건 그의 증거능력에 대한 논의는 확대될 것이다. 즉, 형사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여 범죄사실에대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확보함으로써 사법부에서재판을 통하여 그 진실을 확인하고 형벌을 과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형사소송법 제314조 내지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집한 증거의특신성 및 허용성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제수사공조 등으로 진술증거를 수집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특신성의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여입증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당해 외국의 형사절차가 우리의형사절차상 문제된 소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외국의 제도를 충분히 조사하고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는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 고려하여 확인할 사항이 많다. 이는 형사소송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인권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기본이념을 모두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적 노력인 것이다.

Lately international crime is expanding beyond regional boundaries with a rapid growth of world-wide human and material exchanges.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ertain negative phenomenon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rime progresses rapidly, becoming an international issue. Meanwhile, the investigation procedure for this kind of crime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e general crime investigation ones. It has to be done by special laws such as extradition law and cooperation law. However, it is barely possible to encompass all areas of criminal cases occurring in many different countries with different cultures, customs and legal structures by a few mere treaties or agreements. Therefor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each related law enforcement agency is needed for international crime, even though each country uses different criminal justice, investigation systems, cultures, customs, languages . And evidence,legitimately collected under the ru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legal process and protection of basic human rights, can be collected and submitted in the court of law only when they have already been examined through proper authentication procedures, showing the true mean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onsequence, the expansion of controversies,related to properly verified evidence gathered in one or more foreign countries, is widely communicated to many law enforcement agents in the world. It means that the judiciary can impose penalties for criminal cases only when it has the relevant evidence, collected legitimately in proper authentication skills and procedures. Thus, according to the Article 314 or 316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fully-guaranteed credibility of evidence and admissibility of gathered evidence in foreign countries should be considered thoroughly. Therefore fully-guaranteed credibility of evidence is the first thing to consider in case of a mutual assistance of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for collecting the statement evidence. The difference between international criminal procedures in two different countries has to be clearly examined or identified first to prevent any potential misunderstanding of criminal cases. It is very hard to verify the credibility of the evidence gathered in foreign countries because there are a lot of aspects involved. It is also because the defendant cannot confirm the authenticity of the evidence,collected in foreign countries, in the court. Procedural endeavor of criminal action are required for the two basic principles;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discovery of the truth of circumstantial crimina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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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 / http://www.mofat.go.kr/introduction/resident/introduction/index.jsp Higgins, Rosalyn / 1997 / The General International Law of Terrorism in Rosalyn Higgins and Maurice / Terrorism and International Law

Winkler, Ira / 1997 / Corporate Espionage / Prima Publishing

堀籠辛男 / / 國際化の刑事手續 / 刑事手續

김일용 / 2010 / 증거결정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사 /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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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철

소속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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