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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
- 수록면
- 139 - 1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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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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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강도범죄의 양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이다. 특히, 본 연구는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제1기 양형기준의 적용현황을 분석하기위한 것이다. 자료는 2009년 7월 1일 이후 공소제기 되어 2010년 9월 30일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331건의 강도범죄에 대한 양형데이터이며, 이 자료는대검찰청의 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으로부터 획득되었다. 분석결과는 강도범죄의 2가지 세부 형종 및 형량 기준별 분포특성, 기준의 부합률, 양형인자들의 적용빈도와 개별적ㆍ상대적 영향력 등으로 나누어 제시된다. 양형인자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특별감경인자인 ‘체포면탈위한폭행협박,’ ‘피해자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인 ‘생계형범죄,’ ‘형사처벌전력없음,’ 그리고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범행,’ ‘비난동기,’ ‘범죄전력’이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현행 양형기준에 대한 몇 가지 개선안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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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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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onetti, C. A / 1991 / An Integration of Theories to Explain Judicial Discretion / Social Problems (38) : 247 ~ 266
Albonetti, C. A / 1997 / Sentencing under 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Effects of Defendant Characteristics, Guilty Pleas, and Departures on Sentence Outcomes for Drug
Bishop, D / 1988 / The Influence of Race in Juvenile Justice Processing / J.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5) : 242 ~ 263
Hagan,J / 1974 / Extra-Legal Attributes and Criminal Sentencing / Law & Society Review (8) : 357 ~ 383
Kramer, J. H / 2009 / Sentencing Guidelines: Lessons from Pennsylvania / Lynne Rienner Publishers
Albonetti, C. A / 1997 / Sentencing under 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Effects of Defendant Characteristics, Guilty Pleas, and Departures on Sentence Outcomes for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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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gan,J / 1974 / Extra-Legal Attributes and Criminal Sentencing / Law & Society Review (8) : 357 ~ 383
Kramer, J. H / 2009 / Sentencing Guidelines: Lessons from Pennsylvania / Lynne Rienner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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