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 연구

손동운; 조성구; 김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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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동운 조성구 김동제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39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95 - 31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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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에서 민간조사제도는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보편화되어 있고 국내에서도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화 되지 못하여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심부름센터는 그 수요에 따라 업무영역이 세분화되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과 민간경비 모두 국민의 치안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경찰은 수사, 교통, 정보, 방범과 같은 본연의 업무가 있고,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따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로 업무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민간경비 시장에 민간조사업의 접근에 따른 구조적 차이에 대하여살펴보고자 하였고 이와 같은 질문에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은 매우 다르다(71.2%), 다르다(22.4%), 보통(6.3%), 비슷하다(0.0%), 매우 비슷하다(0.0%)순으로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다른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량분석 결과 그 차이는 업무성격,비용, 업무수행범위, 공권력 영역, 법제의 유무, 위협대상, 조직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은 지난 1999년 하순봉의원의 발의 이후 현재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과 송영근의원의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연구결과는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 법안과 같이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조사업을 도입할 경우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In advanced country,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s made up of private security and indomestic, there is growing need constantly to introduce private investigation but it is notpassed until now in assembly so a messenger office which is run illegally is growing becauseof demand by subdividing business areas. That is a proof that both the police and private security don't meet demand of publicpeace to the public. that's why the police has own businesses like a investigation, traffic,intelligence, crime prevention and private security's business areas are limited like a facilitiessecurity, escort security, protection of a person, machine security, special security as thePrivate Security Act. This study attempts to know structural difference between private security system and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n cas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becomes one of the privatesecurity. on some question, respondents reply like that private security and privateinvestigation is very different(71.2%), different(22.4%), average(6.3%), similar(0.0%), verysimilar(0.0%). the result seems like respondents recognize private security and privateinvestigation as different businesses. In the result of non-quantity analysis, the differencesseem like a business character, expense, business scope, public power, scale of organization,object of threat, legislation. In domestic, effort to legislat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has undergone difficulty sincecongressman Ha Soon Bong's motion in 1999 and today, congressman Yoon Jae Ok's AllAmendments Private Security Act and congressman Song Young Geun's PrivateInveswtigation Act are pending in assembly. This study's result is intended for examining difference in exploration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private investigation and then there is going to propose to the policy in case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s passed in assembly by amending Private Security Act likecongressman Yoon Jea Ok's All Amendment Private Security Act.

#민간경비 #민간조사 #경찰청 #법무부 #경비업법 #private security #private investigation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Department of Justice #Private Security 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Fisher, Robert J. / 1998 / Introduction to Security / Butterworth-Heinemann

강민완 / 2013 / 민간경비업의 조직특성과 조직윤리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6) : 7 ~ 28

김구 / 2008 / 사회과학 연구조사 벙법론의 이해 / 비엔엠북스

김동기 / 2011 / 한국 민간경비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방안 / 석사 / 용인대학교

손상철 / 2011 / 민간조사제도의 규제방안과 소관부처에 관한 고찰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7) : 129 ~ 16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손동운

소속기관 한국경호경비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5

조성구

소속기관 경운대학교 항공보안경호학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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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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