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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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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민경제의 하부구조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대한 조세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소상공인과 관련된 조세지원정책은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조세제한특례법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조세지원정책의 기조는 실질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조세징수의 간편화와 과세기반의 양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써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서는 점차 근로소득자의 평균소득이 사업소득자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의 소득공제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도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소상공인 조세지원정책의 기조를 조세납부의 간편성과 조세기반의 확충에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함과 동시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조세행정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을 개선방안으로서 제시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세제지원제도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Tax Support Policies #Small Business Owne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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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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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 2009 /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google schola 김인식 / 2010 / 부가가치세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개선에 관한 연구 / 세무회계연구 (27) : 25 ~ 50 google schola 박병형 / 2011 /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질서경제저널 14 (4) : 39 ~ 54 google schola 박성배 / 2004 / 신용카드활성화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21 (1) : 5 ~ 171 google schola 박성배 / 2004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탈세현황과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 세무와회계저널 5 (1) : 179 ~ 20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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