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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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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두산그룹이 2000년대 후반 지주회사체제를 도입한 이후 그룹의 소유구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유권이 최대주주인 박용곤 일가에게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집중되어 오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1998년 주력회사인 (주)두산이 출범한 이후 2011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소유구조의 전반적인 추세 및 주요 특징을 중점 분석한다. 박용곤의 (주)두산에 대한 지분은 5% 내외의 적은 수준에서 점차 감소하였으며, 반면 가족 전체 지분은 2006년까지 20%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2006년 처음으로 다른 특수관계인 지분보다 많아졌고 2007년부터는 가족 지분이 35%가량으로 크게 늘어나고 다른 특수관계인 지분은 미미해지면서 박용곤 일가가 소유를 직접 장악하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이 과정에서 2․3세대가 점차 소유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소유승계가 진행되었다. 박용곤의 큰 아들 박정원은 2007년부터 실질적인 최대주주로 부상하였으며 2011년에는 박용곤의 둘째 아들인 박지원이 박정원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2세대 전체의 지분 또한 2007년에 처음으로 1세대 지분보다 많아졌으며, 1.8배이던 격차는 이후 더 벌어져 2011년에는 2.6배가 되었다. 2007년부터는 3세대도 소유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지주회사 체제의 도입이 가족소유권을 크게 강화시키는 한편 2․3세대로의 소유승계를 통해 가족지배 체제를 영속화․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주회사제도 도입의 주된 취지인 민주적인 지배구조의 정착과는 크게 거리가 있음에 틀림없다. 소유권의 강화 및 최대주주일가로의 집중 현상은 지주회사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재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지주회사체제가 한국재벌의 바람직한 지배구조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주회사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모든 재벌들을 대상으로 소유구조가 어느 정도로 개인화되면서 비민주적으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학계의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작업에 본 논문에서 분석한 두산그룹의 경험이 귀중한 사례로 십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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