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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고용없는 성장과 양극화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였다. 지난 5년간 22,4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31,761명의 사회적 일자리
를 제공하였으나 제 3부문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재정지출에 의존한 일자리만 늘어났
다. 그 이유는 도덕적 해이 때문인데,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일하는 복지와 같은 유인체계
가 필요하다. 포퓰리즘이나 일시적 지원보다는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취약계층
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것이다.
개혁 프로그램 Agenda 2010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의 예를 보면 2003년 이후 복지제도가
축소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는 방향으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변하고 있으며 그
결과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이 줄고 있다. 참여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중요정책과제로 삼았
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처럼 노동시장 유연화나 사회보장의 축소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복
지 확대를 통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 것이다. 더욱이 동반성장, 균형발전과 같은
분배 측면을 강조한 반면 성장을 소홀이한 점은 30년 전 유럽 좌파정부의 행태와 유사한데,
이것이 참여정부의 한계이다. 그러나 생산성이 낮은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로는 한계가 있
다. 고용없는 성장시대일지라도 성장을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일자리보다
양극화 문제나 고용 증대에 더 효과적이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일차적인 일자리 해결책
이 아니라 이차적인 해결책이다.
새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점 두 가지는; 첫째, 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
화, 규제완화, 공공부문 민영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조세제도 개혁 등으로 성장동력
을 살릴 것을 주문한다. 둘째, 사회적 통합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사업을 추진하
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일하는 복지가 정착되도록 유인체계를 설계할 것을 주문한다. 사회
적 일자리 창출은 서민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정부지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
로 제 3부문의 메카니즘 디자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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