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조세지원제도의 평가와 과제

이성봉; 김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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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봉 김선민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9 - 3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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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지원적 성격이 있는 조세제도의 내용을 분석하고, 지원효과성 측면을 평가한 이후에 해외진출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제적 이중과세방지제도와 관련하여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그리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로 나누어 각각 제도의 내용과 지원 성격 및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다.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 공제한도 초과액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동안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국내투자에 비해서 해외투자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적인 혜택이 없다는 점에서 지원 성격은 크지 않다고 평가되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 2011년 세법개정을 통해서 그 적용대상을 크게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국내 법인간 배당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조정의 불완전성에 따른 해외투자의 상대적인 이점이라는 점에서 역시 지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에도 외국의 조세감면효과를 투자기업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지원성격이 있지만 조세조약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국제적 이중과세방지제도가 기본적으로 자본수출중립성 정책목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진출 지원의 성격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자본수입중립성 정책목표를 지향하는 소득면제방법을 적극적인 사업활동의 수행에 한정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이 대부분 한시적인 지원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상시적인 지원제도로 전환하되, 사업별 지원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변경을 제안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s of tax incentive programs in Korea for firm’s overseas investment, and suggests some policy recommendations to enhance their incentive effects. First of all, the study deals with the Korean tax system designed to avoid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for foreign source income. Korean tax law provides the direct foreign tax credit, indirect foreign tax credit and tax sparing to Korean firms that operate and invest overseas. Regarding the direct foreign tax credit system, Korean government’s previous reform effort could receive a positive evaluation in the way that it reduces the excess over the limits of foreign tax credits. However, it seems that the direct foreign tax credit system itself does not have tax incentive effects for promoting Korean firms’ overseas investment, because it neutralizes tax burden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investment. It is highly appreciated that the tax reform in 2011 has expanded the eligible cases of indirect foreign tax credit system, which provides tax credit for the foreign corporate tax payed at the level of foreign subsidiary. But, the indirect foreign tax credit system could bring a better tax treatment for overseas investment than domestic one, not because of the system itself but because of the incomplete corporate tax system for the dividend income between domestic corporations. Tax sparing system has incentive effect to some extent, for it could guarantee Korean firms tax benefits provided by foreign government. However, it has also limitations in the way that it is applicable only in the case of tax treaty.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o introduce a foreign income exemption method to promote firm’s overseas expansion. Meanwhile, this study also proposes to increase tax incentives for developing foreign natural resource and overseas services of firms’ employees.

#해외진출 #조세지원 #국제적 이중과세방지 #해외자원개발 #Overseas Investment #Preferential Tax Treatment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Jacobs, O. H. / 2003 / Unternehmensbesteuerung, 5. Aufl / C.H. Beck

Jacobs, O.H. / 1994 / Eine Kritische Analyse der Methoden zur Vermeidung der internationalen Doppelbesteuer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publik Korea / 경

Kraft, C. / 1994 / Methoden zur Vermeidung der internationalen Doppelbesteuerung in der Republik Korea / Zeitschrifte fur internationales Steuer-und Wirtschaftsrecht 13 (4)

Lee, S.-B. / 2012 / An Empirical Analysis on Korean Firm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s and Performances / Presented at Asain Economic Panel Meeting

기획재정부 / 2012 / 2011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성봉

소속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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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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