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경제권 FTA 체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 관한 연구

이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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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봉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93 - 11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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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최근 발효시킨 한EU FTA와 양국 의회의 비준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한미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 이후, 이를 활용한 외국인투자 유치확대를 위한 전략과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거대경제권 FTA와 외국인투자와의 관계를 연구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이론적인 측면과 실증적인 측면에서 FTA와 외국인직접투자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또한 투자형태를 수평적 FDI와 수직적 FDI로 구분하고, 투자국은 역내 및 역외로 구분하여, 모두 네 가지 투자유형별로 나누어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치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유형별 유치가능성을 토대로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활용한 투자유치 확대전략을 각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따라 투자유치 확대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업분야에 대해서 금융, 방송통신 및 사업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한미 및 한EU FTA를 활용한 투자유치 확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는 한미 및 한EU FTA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로 기대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증대와 관련된 경로, 가능성 및 유치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따른 FDI 전반에 대한 분석을 개괄적으로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FTA에 따른 FDI 유치확대를 위한 정치한 정책과 제도의 마련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투자유형별로 구체적인 세부업종의 투자유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한국 경제의 고도화를 견인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방안도 역시 세부업종별로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This study analyse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Korea-US or Korea-EU Free Trade Agreement(FTA). Based on research results on the relationship the study recommends some policy options to increase FDI inflows into Korea by utilizing the Korea's FTAs with US or EU. Firstly, this study reviews previous researche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FTA and FDI with theoretical and empirical approaches as well. Then, the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FTA and FDI by adopting a research framework that distinguishes the horizontal and vertical FDI at the one hand, and classifies, on the other hand, FDI flows among member countries within the free trade area and FDI inflows from countries from non-member countries. According to this two-by-two classification of FDI types the study reviews any possibilities to increase FDI inflows into Korea for each four category of FDI, horizontal FDI inflows from US or EU, vertical FDI inflows from US or EU, horizontal FDI inflow from non-member countries, and vertical FDI inflows from non-member countries, such as Japan or China. Also, the study suggests some policy recommendations how to increase FDI inflows into Korea after ratification of Korean FTAs with US and EU. Lastly, the study also provides specific policy options to attract FDIs in service sectors, which might be the promising industry sectors for attracting FDI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FTAs. Financial sector,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 sector, and business service sector are reviewed in the study. This study makes contributions to academia and policy makers, how to use effectively the Korean FTA with US or EU in increasing FDI inflows into Korea. However, it has some limitations in the sense that it deals with broad issu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TAs and FDI inflows. Future studies should focus on the specific issues regarding individual industry sector.

#자유무역협정 #FTA) #외국인직접투자 #FDI) 정책 #한미 FTA #한EU FTA #FTA #Korea-US FTA #Korea-EU FTA #FDI Policy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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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kley, P / 1976 / The Future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 MacMillan

Carr, D.L. / 2001 / Estimating the Knowledge- Capital Model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 American Economic Review 91 : 693 ~ 708

Cavusgil, T. / 2008 / International Business: Strategy, Management and the New Realities / Pearson

City of London / 2010 / Global Financial Center Index 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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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봉

소속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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