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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들이 정부 R&D투자의 성과의 한 측면으로서, 정부 R&D투자가 민간 R&D투자에 미치는 효과(구축효과 또는 보완효과)를 분석하여 정부 R&D투자와 민간 R&D투자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시기별로 국가 과학기술정책 기조 또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 R&D투자의 구축효과 또는 보완효과에 관해서 전체 표본기간을 하나의 분석단위로 포괄하여 분석함으로써 정책면과 산출면을 연관시킨 국가 R&D투자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할 수 없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과학계량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R&D투자 효율성과 관련된 국가 과학기술정책 기조 변화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과학기술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른 정부 R&D투자의 성과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국가 R&D투자의 전략 수립과 효율적 투자재원 배분에 대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부 R&D투자와 민간 R&D투자의 관계를 Regime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우선순위와 선택과 집중’을 중시하는 정책기조(Regime 2)의 경우에 민간 R&D투자를 부양하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선순위와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정부 R&D투자와 민간 R&D투자의 역할분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민간 R&D투자 부양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과 관련해서 정부 R&D투자가 민간 R&D투자를 촉진시키는 중장기 정책방향은 우선순위를 통한 선택과 집중투자가 정책이슈로 부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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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on, T.W. / 1981 / 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Dynamic Models Using Panel Data / Journal of Econometrics 18 : 47 ~ 82
Arellano, M. / 1991 / Some Tests of Specification for Panel Data: Monte Carlo Evidence and an Application to Employment Equations / Review of Economic Studies 58 : 277 ~ 297
Arellano, M.A. / 1989 / Note on the Anderson-Hsiao Estimator for Panel Data / Economics Letters 31 : 337 ~ 341
Blundell, R. / 1998 / Initial Conditions and Moment Restrictions in Dynamic Panel Data Models / Journal of Econometrics 87 : 115 ~ 143
Callon, M. / 1983 / From Translation to Problematic Networks: An Introduction to Co-word Analysis / Social Science Information 22 (2) : 191 ~ 235
Arellano, M. / 1991 / Some Tests of Specification for Panel Data: Monte Carlo Evidence and an Application to Employment Equations / Review of Economic Studies 58 : 277 ~ 297
Arellano, M.A. / 1989 / Note on the Anderson-Hsiao Estimator for Panel Data / Economics Letters 31 : 337 ~ 341
Blundell, R. / 1998 / Initial Conditions and Moment Restrictions in Dynamic Panel Data Models / Journal of Econometrics 87 : 115 ~ 143
Callon, M. / 1983 / From Translation to Problematic Networks: An Introduction to Co-word Analysis / Social Science Information 22 (2) : 191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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