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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 - 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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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각 개별 규제개혁이 얼마만큼 국민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치는지를 추정하는 방법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는 진입규제 완화철폐, 가격규제 완화철폐, 수속절차의 간략화 및 투명성 향상, 민간의 경쟁 촉진, 경쟁조건의 정비 등 규제개혁의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방법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기존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각 분석방법론의 장단점을 실제 분석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규제개혁이 이루어진 산업 및 국가와 그렇지 않은 산업 및 국가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OECD(1997)의 분석방법은 규제개혁이 생산성, 고용과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각국의 경제체계의 거시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OECD 분석모형은 규제개혁과 그 효과가 일차적으로 발현되는 변수와의 관계가 주관적으로 설정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종한 외(2006)는 개별 규제개혁 과제의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민간과 공공부문의 순비용절감 효과를 산업별로 추산하고, 이러한 산업별 비용절감효과를 일반균현연산(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모형에 투입되어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모형은 개별 규제개혁과제를 충실히 분석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별 과제의 비용편익분석(순 비용절감액)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것은 규제개혁 과제의 비용절감효과는 분석자에 따라서 또는 이해관계가 걸린 부처의 입장에 따라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는 주요 관심변수의 변화에서 규제개혁으로 인한 변화를 직관적인 방법으로 추론하거나 간접적인 추정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분석 모형은 개별 규제개혁과제를 지수화하여 모형에서 직접 활용함으로써 직관적인 방법이나 간접적인 추정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규제개혁의 정보를 더 많이 내포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분석방법은 먼저 규제개혁 지수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헤도닉 함수를 이용하여 규제개혁으로 인한 산업별 가격하락을 추정한다. 규제개혁지수를 작성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 정부의 시장개입 수준에 따라 규제를 사전승인규제, 투입규제, 산출규제, 그리고 정보규제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러한 규제유형과 더불어 개별 규제개혁조치의 강도를 추가로 고려하여 규제지수를 형성한다. 가격변동을 설명하는데 활용되는 헤도닉 가격함수에 규제개혁지수를 도입함으로써 규제개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추정함으로써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규제개혁 #규제개혁 지수 #헤도닉 함수 #regulatory reforms #production efficiency #de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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