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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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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GS그룹과 LS그룹의 지주회사체제 성립과정을 비교 분석한다. 1999년 지주회사제도가 재도입된 이후 2013년까지 지주회사체제를 채택한 재벌은 30개에 이르며 ‘한국재벌과 지주회사체제’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학계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두 그룹에 대한 연구는 본 논문이 처음이다. 분석 대상은 4가지이다. 지주회사체제가 어떤 단계를 거쳐 구축되었는지, 각 단계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그룹 전체 계열회사들 중 지주회사체제에 편입된 회사들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지주회사체제의 구조는 어떤 모습인지 등이다. 성립과정에 대한 분석은 지주회사체제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런 인식 하에 LG그룹에서 분리되어 새롭게 형성된 GS그룹과 LS그룹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GS그룹은 2005년 이후 그리고 LS그룹은 2008년 이후 각각 2단계에 걸쳐 지주회사체제를 도입하였다. 둘째, 각 단계에서는 각각 한 차례씩의 인적 또는 물적 분할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지주회사 → 지주회사 겸 자회사’로 이어지는 2중 구조의 체제가 구축되었다. 셋째, GS그룹의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은 26~45% 사이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그리고 LS그룹의 비율은 60~54% 사이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넷째, 2013년 현재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은 GS그룹이 45% 그리고 LS그룹이 54%이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체제와는 별도로 각각 3개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체제가 구축되어 ‘4개의 지주회사체제’가 공존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을 계기로 GS그룹과 LS그룹에서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배경에 대한 규명 작업이 후속연구로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체제 달성 비율이 낮은 재벌의 경우, 비율을 높이고 그럼으로써 그룹 전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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