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모형과 이해관계자모형의사회적 책임 수행 비교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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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민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5 - 3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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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기업들이 반기업정서를 극복하고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주모형과 이해관계자모형의 사회적 책임 수행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기업이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지향하는 주주모형을 추구한다면 사회적인 기대를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이해관계자모형을 추구할 때에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극복하고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이론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두 가지 기업지배구조인 주주모형과 이해관계자모형의 일반적인 특징에 관하여 비교하고, 두 모형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수준에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이론적 모형을 도출하였다. 즉 이해관계자모형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비하여, 주주모형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이익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주주모형에 기반을 둔 기업들은 물적 자본과 사적 자본에 대한 투자 강화를 경쟁력 향상의 핵심적인 조건으로 생각하여 왔다. 그러므로 사적․물적 자본의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기업 목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식의 결정적 역할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고 여타 경제주체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중요시하는 이해관계자모형의 관점이 제기된 것이다.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은 단지 규범적인 차원의 요구가 아니라, 사회적․인적 자본 혹은 관계적 자본의 형성에 참여하여 각종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인센티브이자 관계적 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기업은 관계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여 수준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way how Korean companies could overcome the anti-business sentiment and acquire social legitimacy. To accomplish this aim, this study focus on the difference of shareholderism and stakeholderism. If companies pursue to maximize the shareholders' profits, they could not satisfy the social expectations. But if companies pursue stakeholderism to fulfill the stakeholders' interest and needs, they could overcome the social critique and achieve the social legitimacy. To prove this assertion, this study compar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governance beween sharehoderism and stakeholderism model and derive an theoretical model, which shows the difference of the level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se models. That is, the stakeholderism-oriented companies try to perform the socially optimal level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ut shareholder- oriented companies execute less than the socially optimal level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raditionally, shareholderism-based companies considered that the increased investment on private and physical capital is the core condition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Therefore, corporate aim is maximizing the profit of shareholders who are responsible for investing private and physical capital. But as the role of knowledge and the network between different economic actors is considered more and more as critical for value creation, the stakeholderism becomes a prominent figure to lay stress on the investment on human and social capital. Corporates' activities to satisfy the interest and needs of stakeholders is required not from the normative perspective, but from the practical perspective. The involvement on establishing social, human or relational capital is the incentive and investment on the stakeholders who take various risks. In that means, corporates could reinforce the investment on relational capital, improve the level of commitment by various stakeholders, and increase the value of corporates.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정당성 #주주모형 #이해관계자모형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Legitimacy #Shareholderism #Stakeholderism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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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ol, A.B. / 1979 / A Three-dimentional Conceptual Model of Corporate Performance /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 (4) : 497 ~ 505

Freeman, R.B. / 1995 / An Economic Analysis of Works Councils. in: Works Councils: Consultation, Representation and Cooperation in Industrial Relations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zear, E.P. / 1998 / Personnel Economics for Managers / John Wiley and Sons

김준환 / 2004 /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기업에 관한 고찰 / 한국사회 5 : 89 ~ 120

이정호 / 1993 / 현대회계이론(제3정판) / 경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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