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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9 - 1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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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교육기회 확대 등을 통해 현세대의 여성들은 이전 세대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고학력 여성을 중심으로 결혼 이후에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않는 이른바 L자형 여성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 노동시장은 M자형의 노동시장 참여를 보여 젊은 연령대에서는 고용률이 높다가 결혼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L자형 모습은 고학력 여성을 중심으로 결혼 이후의 경력단절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단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 특히 미취학 자녀의 양육과 이에 따른 시간적 부담과 함께 가사부담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의 정책적 지원 역시 양육 부담 감소를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에 집중되어 있다.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운영시간이나 서비스 면에서 제한이 많은 편이다. 이런 경우에 부부의 부모나 형제와 자매를 포함한 친인척은 공식적인 보육서비스의 비공식 공급자로서 이해될 수 있다. 부모와의 동거 및 근접 거주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세대 간 동거는 세대 간 사적 자원 이전을 통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였음에도 사용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세대 간 시간 자원의 사적 이전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반영하지 않았던 가족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을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부부의 거주지 근처에 부모가 거주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을 비교한다. 이는 부모의 육아 및 가사 도움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기혼여성 본인과 남편 부모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도보로 도달 가능한 거리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에,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확률은 7.8%p 정도 높아지며, 노동공급 시간은 하루에 23분 정도증가한다. 그렇지만 부모와 동거하는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적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결과는 부부가 부모와 동거 또는 근처에 거주하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님을 암시하며, 경제적인 이유 이외에 가족 구성원 간의 친밀감을 통한 만족감을 높이려는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부부의 거주지 선택의 내생성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점에 있다. 패널 상관확률효과모형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적절히 통제했지만, 어떤 이유로 부모와의 거주지 거리를 선택하는지는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못했다. 또한, 거주지 선택에서의 성별 특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 기혼여성의 부모나 남편의 부모 거주지 근처로 이동하는 원인은 다를 수 있으며, 이런 차이점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한계점은 추후 연구 과정에서 보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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